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군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2026년부터 17개 군 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주민들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월 15만 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급금은 일반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7개 군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기존 운영 지역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총 17개 군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분 지원 내용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원 지급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사업기간 2026년~2027년 첫 지급일 2026년 8월 예정 신청 대상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업 대상지역 주민등록 보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
65세 이상 택시·화물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금 신청방법(+최대 32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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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6년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3,260대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핵심 요약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 지원차량 :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 총 지원대수 : 3,260대
차종별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택시 : 1,360대 (1차 공고)
- 개인택시 : 1,300대 (2차 공고 예정)
- 화물차 : 600대 (개인소형 470 / 지입 130)
✔ 지원금액 & 자부담 금액
이번 사업은 차량 1대당 장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정부지원 20만원 (50%) / 자부담 20만원
- 개인사업자 : 정부지원 32만원 (80%) / 자부담 8만원
※ 개인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부담이 매우 적어 가성비가 높습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주요 기능
- 시속 15km 이하에서 가속페달 80% 이상 밟을 경우 자동 무력화
- RPM 4,500 이상 급가속 시 가속 억제
- 최고 속도 140km/h 제한 (조정 가능)
- 과속카메라 250m 전방에서 속도 초과 시 가속 차단
- 긴급 상황 시 1분간 기능 해제 버튼 제공
실제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42건 → 2024년 120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68.6%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 1차 공고 신청기간 (법인택시)
2026년 2월 24일(화) 10:00
~ 3월 9일(월) 18:00
※ 개인택시·화물차 대상 2차 공고는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이번 사업은 온라인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역 조합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자(운수사업자)
- 지역 법인택시조합 방문
- 또는 팩스 / 이메일 / 우편 접수 (조합별 상이)
- 신청서 + 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제출
② 지역 운수조합
- 서류 검토 후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
※ 접수순이 아닌 기한 내 접수 서류 전체 심사
✔ 선정 기준 & 우선순위
-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자 우선
- 동일 비율 시 평균 연령이 높은 곳 우선
- 지역별 물량 초과 시 일부 감축 가능
최종 선정 결과는 조합 공지 및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장비 설치 후 1년간 데이터 전송 필수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지원 (아이폰 불가)
- OBD 단자 사용 중인 차량은 설치 불가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3년 제한
마무리 정리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은 고령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개인택시·화물 운전자는 8만원 자부담으로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사고 예방 + 경제적 부담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지역 조합에 미리 문의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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